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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ol. 2016-지역이슈-11(2016. 11. )

해외경제연구소

카자흐스탄

'누를리 졸’경제발전전략과

한국의 협력방안

Ⅰ. ‘누를리 졸-미래로의 길(Nurly Zhol - a path to future)’ 경제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	1

Ⅱ. 운송 및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	5

Ⅲ.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개발	10

Ⅳ. 사회 인프라 개발	11

Ⅴ. 한국과의 협력방안	16

확인 : 팀     장 이혜경(6255-5707)

hyekyung@koreaexim.go.kr

작성 : 선임연구원 조영관(6255-5759)

ykj@koreaexim.go.kr

조사역 이정애(6255-5708)

aeleej@koreaexim.go.kr

카자흐스탄 ‘누를리 졸’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

	keri.koreaexim.go.kr

Ⅰ. ‘누를리 졸 - 미래로의 길(Nurly Zhol - a path to future)’ 경제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

‘누를리 졸’은 카자흐스탄어로 ‘밝은 길’이란 의미를 가짐.

1. 카자흐스탄의 경제현황과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

□ 카자흐스탄 거시경제지표는 2013년 이후 악화추세

○ 카자흐스탄 경제는 저유가 지속과 최대유전인 카샤간에서의 석유 생산 지연 등으로 2013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함.

- 재정수지와 경상수지는 2013년 이후 감소하여 2015년에는 각각 GDP 대비 6.8%, 2.4% 적자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.

○ 2017년, 2018년에도 낮은 경제성장률과 재정수지 적자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2016년 말 이후, 카샤간 유전 생산재개와 국제유가 상승 전망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,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.

IMF, Word Economic Outlook Database, October 2016

※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(IMF, ‘16년) : (‘16) 3.1%, (‘17) 3.4%

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(IMF, ‘16년) : (‘16) 4.2%, (‘17) 4.6%

그림 1. 카자흐스탄 경제 동향 및 전망 (2013~2018년)

자료 : IMF, Word Economic Outlook Database, October 2016

□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기둔화 극복의 필요성

○ (인프라현황) 카자흐스탄의 2016년 국제경쟁력 순위는 전체 138개 국가 중 53위로 양호한 수준이나, 전반적인 교통․운송 인프라의 수준, 보건 및 초등교육 수준은 중하위권으로 열악한 상황임.

표 1. 카자흐스탄 인프라 부문 경쟁력 지수 (2016~17)

인프라 수준 (전반)					보건/ 초등교육
	도로	철도	항구	항공		결핵발병률 (건/만명)	기대수명	초등교육 수준	초등교육 등록률(%)
4.0 (73)	3.0 (108)	4.3 (26)	3.1 (107)	4.0 (90)	5.4 (94)	99.0 (92)	71.6 (90)	4.1 (70)	86.3 (118)

주 : 1~7중 지수가 높을수록 높은 경쟁력 의미. 괄호 안 숫자는 138개 국가 중 순위임.

자료 : WEF,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-2017

○ (개발 효과) 낙후된 인프라의 개선은 내수경기부양,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.

○ 또한 카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, 인접국으로 연결되는 운송․물류인프라 개발은 교역확대를 통해 경기성장을 촉진할 할 것으로 기대됨.

- 카자흐스탄은 동쪽으로 중국, 북쪽으로 러시아, 남쪽으로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즈 공화국, 타지키스탄 등과 인접하고 있어,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동-서 및 남-북 물류교류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.

- 노후화된 운송․물류 인프라의 개발은 국가간 교역을 활성화하고, 유라시아 지역 내 물류허브를 구축하여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.

□ 카자흐스탄 정부,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전략 발표

○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5년 12월 연례교서를 통해 세계경기침제,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5개 개혁 방향을 발표함.

http://cistoday.com, CIStoday, 2015. 12. 21

- 성장, 개혁, 발전의 3대 전략과 금융부문 안정화, 조세제도 최적화, 민영화 확대 및 경제촉진, 새로운 투자정책, 새로운 사회정책 등의 5개 개혁방향을 제시함.

○ 특히,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014년 11월 발표한 ‘누를리 졸’ 인프라 개발전략을 활용할 계획임을 강조함.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증진을 통한 연 5% 경제성장률 달성, 일자리 66만 개 창출, 연간투자 100억 달러, 10년 간 투자누계 1,000억 달러 달성 등의 목표를 수립하고, 달성방안으로 “누를리 졸”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임.

2. 누를리 졸(Nurly Zhol) 국가발전전략의 배경과 내용

(1) 추진배경

□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년 11월 경기침체 타개 방안으로 국가 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인 “누를리 졸”을 발표

○ “누를리 졸”의 추진 기간은 2015~19년이며,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투자로 내수시장을 부양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30위 선진 경제권에 진입하고자 함.

-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연례교서, 대국민 발표 등을 통해 이 경제정책이 향후 5년간의 경제성장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경제발전의 토대가 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함.

(2) 주요 내용 및 재원조달

□ 누를리 졸 프로그램으로 사회간접자본(SOC), 사회 인프라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개발추진

○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주요 개발대상은 운송․물류인프라, 산업인프라, 에너지인프라, 난방․수도 등 주거환경개선, 주택공급, 사회인프라, 중소기업지원 등 7개 분야임.

○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모두 17개로, 대부분 운송․물류관련 인프라 개발 사업임.

- 주요 프로젝트는 운송 인프라 부문 16개(도로 11개, 철도 2개, 해상․ 항공․물류 분야 각 1개)와 주택관련 인프라 부문 1개로 구성됨.

http://www.mid.gov.kz, 2016. 9. 28

- 기타 프로젝트로는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, 비즈니스 로드맵 2020 등 기업 역량강화와 연구개발 환경 개선 등이 있음.

□ 전체 투자 금액은 180억 달러로 평가되며, 국부펀드, 민간투자유치, 양․다자금융기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원 계획

http://www.time.kz,  2016. 9. 19

○ 주요재원은 국부펀드로 2015~2017년까지 3년간 연 3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며, 2015년 23억 달러, 2016년 24억 달러의 국부펀드가 ‘누를리 졸’ 프로그램에 지원됨.

○ 이외에, 양․다자금융기관 금융지원 81억 달러, 국내 기업 및 기관 투자 7억 4,500만 달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.

- 2016년말까지 세계은행(WB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55억 달러 및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6억 달러 차입 예정

표 2. 누를리 졸(Nruly Zhol)의 주요 내용

	주 요 내 용
달성과제	- 효율적인 운송․물류 인프라 구축 - 산업인프라 및 관광인프라 개발 - 전력시스템 통합화를 통한 전력인프라 강화 - 주거/공공서비스, 난방시스템, 물 공급 및 수처리 인프라 현대화 - 주택거주 지원 확대 - 교육인프라 개발 - 비즈니스 경쟁력 증가 - 국내기계제작 육성 - 수출지원 - 농업단지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- ‘Business Road Map 2020’달성을 위한 사업 인프라 제고 중소도시 내 비즈니스 지원 및 개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으로 2010년 3월 대통령령의거 2010-14년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며, 2014년 8월 2015-19년으로 대상기간이 연장되었음.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는 중소도시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, 사업역량 강화, 비즈니스 생산성 증가 및 지역 내 고용증가 등임. - 연구시설 개선을 통한 제품의 질 및 안정성 제고 - 자원예측 및 평가를 통한 카자흐스탄 국가역량제고
성과목표	- 2014년 대비 2019년까지 GDP규모 15.7% 성장 - 일자리 39만 5,500개 창출 (단기 : 30만 8,600개, 장기 : 8만 6,900개) - 2019년까지 국가경쟁력지수(GCI) 인프라부문에서 140여개 국가 중 57위 달성
재원조달주)	- 국부펀드 ․ 2015년 : 7,960억 텡게 (43.9억 달러) ․ 2016년 : 3,790억 텡게 (20.9억 달러) ․ 2017년 : 30억 달러 - 국제금융기관들과 협조융자 추진 : 89.7억 달러 - 국영기업 민영화 : 2,414억 텡게(13.3억 달러) 지원 ․ 2015 : 328억 텡게 (1.9억 달러) ․ 2016 : 592억 텡게 (3.3억 달러) ․ 2017 : 639억 텡게 (3.5억 달러) ․ 2018 : 505억 텡게 (2.8억 달러) ․ 2019 : 350억 텡게 (1.9억 달러)

주) 2014년 4/4분기 평균환율(KTZ181.4/USD) 적용 (출처 : EIU, http://www.eiu.com)

자료: www.baiterek.gov.kz (Baiterek 홈페이지)

(3) 추진 현황

□ 운송, 산업, 사회 인프라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어 고용창출, GDP 성장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https://primeminister.kz, 2016. 10. 5; 2016. 6. 1

○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6월과 10월 “누를리 졸” 성과발표를 통해 20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, GDP기여도를 2015년 1.3%p, 2016년 1.2%p로 평가함.

□ 각 부분별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음.

○ (교통․물류인프라) 2016년 9.6억 달러를 지원하여 연말까지 920km를 건설할 예정이며, 2015-20년간 전체 6,700km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(산업 인프라) 2016년 2,9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아티라우 국립석유화학기술단지(National Industrial Petrochemical Techno Park) 등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(사회 인프라) 2015년에는 총 385.3km의 난방․물 관리 시설(난방공급망 171.5km, 상․하수도망 213.8km)이 건설되었으며, 2016년에는 약 2.6억 달러가 지원되어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.

Ⅱ. 운송 및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

(1) 운송 인프라

□ (배경) 경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운송 인프라 개선 필요

○ 서유럽~서중국 회랑과 카자흐스탄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통로로 개발

○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축의 도로를 건설하여 신행정수도 위주의 국가 발전과 함께 국토 전역에 대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

○ 쉼켄트, 알마타, 악토베, 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여 지역 도로운송망의 거점지역으로 육성

□ (도로) ‘누를리 졸’ 프로그램 하에 11개의 도로(6,700㎞) 건설 추진

www.kazinform.kz, 2016. 6. 13

○ 도로 관련 주요 사업은 ‘서유럽-서중국 국제회랑 내 카자흐스탄 구간 연결’과 ‘아스타나 중심 동서남북 도로건설’ 사업이며, 카자흐스탄 정부는 관련 사업에 약 70억 달러를 지원 계획함.

< 서유럽-(카자흐스탄)-서중국 국제회랑 건설 >

- 중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도로이며, 중국에서 유럽까지 10~12일 이내 화물수송이 가능하여 해상노선 이용 시 보다 3.5배 운송시간이 단축됨.

- 서유럽-중국 간 도로의 거리는 8,445㎞로, 중국 구간 3,425㎞, 카자흐스탄 구간 2,787㎞, 러시아 구간 2,233㎞으로 이루어짐.

그림 2. <서유럽-(카자흐스탄)-서중국> 국제 회랑 노선 전체

자료: www.railway.kz

- 카자흐스탄 구간은 중국 국경에서 호르고스, 알마티, 타라스, 쉼켄트, 크즐오르다, 악토베를 거쳐 러시아 국경으로 연결되며,

- 2009~2016년 동안 쉼켄트-러시아 국경의 오렌부르그 구간과 타라스-알마티 구간(2,028㎞)이 건설되었고, 2016년부터는 알마티-호르고스(304㎞), 쉼켄트-타쉬켄트(100㎞), 쉼켄트-잠빌 주 경계(81㎞)구간이 건설 중임.

http://www.kazinform.kz, 2016. 6. 13

그림 3. 카자흐스탄 <서유럽-중국 국제회랑> 연결구간 공사현황

자료: https://strategy2050.kz

< 아스타나 중심 동서남북 도로 건설 >

-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로, 신행정수도인 아스타나의 발전을 촉진하고, 2017년 엑스포에 대비하여 운송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, 2020년까지 완공예정임.

- 아스타나-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(동), 아스타나-악토베-아티라우-악타우(서), 아스타나-알마티(남), 아스타나-페트로파블롭스크(북)의 4개 구간이며, 일부 구간은 2017년 개최되는 아스타나 엑스포에 맞추어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.

□ (철도) ‘누를리 졸’ 프로그램에 따라 ‘알마티(Almaty)-수(Shu) 철도’ 건설과 ‘보르작티(Borzhakty)-에르사이(Ersai) 철도’ 건설이 추진 중임.

○ (알마티(Almaty)-수(Shu) 철도) 알마티(Almaty)와 수(Shu)를 연결하는 철도로 총 길이는 291㎞이며, ‘알마티 1- 수' 구간의 두 번째 선로가 2016년 완공될 예정임.

알마티 철도역은 ‘알마티 1’과 ‘알마티 2’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.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구간의 연간 물동량을 2016년 2,500만 톤에서 2017년 이후 8,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.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○ (보르작티(Borzhakty)-에르사이(Ersai) 철도) 보르작티(Borzhakty)와 에르사이(Ersai)를 연결하는 철도로, 2014년 10월 착공되어 2016년 완공예정임.

- 이 철도는 카스피해의 쿠릭항과 연결되어 향후 에르사이의 철강공장, 쿠릭항 인근의 카즈무나이가스 조선사(건설 예정) 등 쿠릭 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주요 물류루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.

http://www.kazpravda.kz, 2016. 2. 9

http://www.mid.gov.kz, 2016. 9. 28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(2) 항만물류 인프라 개발

□ (배경) 카스피해를 통한 항만 물류 발전 도모

○	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스피해에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고 주요 국가의 항만 및 운송망과 연결함으로써 코카서스 지역, 중동 및 유럽으로 통하는 물류운송로로 활용할 계획임.

□ (주요사업) 악타우 인근 쿠릭(Kuryk)항 건설 사업 추진

○ 정부는 악타우*에서 100㎞ 거리에 쿠릭항 건설을 추진 중으로, 쿠릭항을 통해 곡물, 석유제품, 비료 등 연간 400만 톤의 화물운송을 계획하고 있음.

http://dknews.kz, 2016. 2. 17

* 카자흐스탄 서부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공업도시로 카자흐스탄 내 주요 도시 중 하나임.

- 쿠릭항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항 등 주변 국가 항구와 연결되어 유럽과의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, 쿠릭항을 통한 물동량은 2017년 270만 톤, 2018년 300만 톤, 2019년 36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.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- 쿠릭항은 2015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으며, 중국은 이 항구 건설에 2016년 3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그림 4. 카스피해-흑해 해상 물류망

자료: http://novosti.az/transport/1003.html

(3) 기타 주요 프로젝트 및 기대효과

□ (호르고스 물류경제특구)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호르고스에 생산․ 물류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음.

○ 카자흐스탄 정부는 호르고스 경제특구에 대한 산업 인프라 투자를 점차 확대하여, 2019년에는 호르고스 특구에서 16억 달러의 상품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.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□ (아스타나 신공항터미널 건설)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에 대비하여 아스타나에 신공항 터미널 및 활주로를 건설할 계획임.

○ 신공항 터미널 건설에는 1억 6,000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,터미널 완공 이후 연간 통과승객은 현재의 3백만 명에서 2017년 7백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됨.

□ (기대효과)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한 건설자재산업 및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

○ 도로, 철도, 항만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카자흐스탄 건설자재산업 및 철강산업 등의 발전이 예상됨.

- 카자흐스탄 내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에 필요한 아스팔트는 약 200만 톤으로 추정되며, 관련기업*의 참여 활성화가 기대됨.

http://www.kazinform.kz, 2016. 6. 13

* «CaspiBitum», «ПНХЗ»(파블로다르 석유화학공장), «Газпромнефть-Битум Казахстан»(가스프롬석유-카자흐스탄 아스팔트), «Асфальтобетонный завод»(아스팔트콘크리트) 등

- 최근 부설된 ‘알마티-수’ 철도에 ‘악토베 철도․철강 공장(Aktobe rail and structural steel factory)’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된 철도 궤도가 사용되는 등 철강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.

Ⅲ.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 개발

(1) 산업 인프라 개발

□ (배경) 제조업 등 비에너지 부분의 경제 내 비중확대 추진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○ 카자흐스탄은 석유 및 가스 수출국으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고, 제조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낮은 편임.

- 제조업의 GDP 내 비중은 2008년 11.8%에서 2013년에는 10.7%로 하락하였으며,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%에서 2013년에는 23%로 하락함.

□ (추진방향) ‘누를리 졸’ 프로그램으로 주요 산업 발전 추진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○ 제조업, 농업발전 및 수출활성화 등 분야별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.

- (제조업) 국부펀드 등을 활용하여 제조 기업들에게 최대 20년까지 낮은 이율로 대출함으로써 자동차, 헬리콥터, 열차 객차 등의 생산지원

- (농업) 농기업 앞 금융지원을 통해 우유, 육류, 계란 생산 등 목축업 부문의 생산증가율(우유 15%, 육류 10% 등) 및 고용인원(12만명)을 현 수준에서 유지

- (수출지원) EAEU 통합, WTO 가입 등의 대외경제환경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수출 활성화를 추진

(2) 에너지 인프라 개발

□ (배경) 신규 전력공급망 건설을 통한 전력손실 감소 필요

○ 카자흐스탄의 전력망은 전체 60%가 노후화되어 전력 공급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이 크며,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최대 20%가 손실되고 있음.

- 카자흐스탄의 전력은 북부에 위치한 에키바스투스(Экибастуз) 발전소, 악수스(Аксус) 발전소 등에서 국가전체 전력의 78%가 생산되고 있으나, 남부지역은 전력부족으로 송전망 건설이 필요함.

□ (추진방향) 남-북을 연결하는 전력공급망 확충

○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력공급망 확충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.

- 1단계(2011~2017)에서 <에키바스투스-세메이-우스트카메노고르스크> 구간에 500kw의 전력선을 연결하고, 2단계(2012~2018)에서 <세메이-악토가이-탈티고르간-알마티>간 500kw의 전력선 건설을 추진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

Ⅳ. 사회 인프라 개발

(1) 주택 인프라

□ (배경)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로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

○ 2015년도 도시인구 비율은 53.2%로 신흥국 평균인 49.0% 대비 높은 수준이며, 2010~15년 간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률은 0.86%로 2050년까지 연평균 1%이상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
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World Stastics Pocketbook 2016 edition

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World Urbanization Prospects(The 2014 Revision)

□ (추진방향)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금융지원 확대 계획

○ “누를리 졸” 프로그램을 통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.

-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, 주택 장기임대 및 매입권 부여, 중개자 없는 주택 직접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

- 주택금융지원을 위해 저금리대출, 1차 분할금 면제 및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추진하여 2015-16년간 약 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.

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Nurly Zhol 발표 주요내용(http://ortcom.kz, 2014. 11. 11)

-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추진으로 2015년 동안 아스타나, 타라즈, 파블로다르 등 12개 지역에 7,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추산됨.

http://www.kazpravda.kz, 2015. 12. 3

○ 국영지주회사인 바이테렉(Baiterek)을 통한 주택건설과 주택금융지원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음.

- 바이테렉은 2016년 8월 자회사인 ‘카자흐스탄모기지공사’와 ‘바이테렉개발’을 통해 각각 임대주택 2008가구(12만 8,500㎡sqm) 및 6,500가구(39만 5,300㎡sqm)의 건설 계획을 발표함.

- 또한, ‘카자흐스탄 주택건설 저축은행’을 통해 2016~17년 중 2천 건 이상의 모기지론을 집행할 계획임.

http://kmc.kz, 2016. 8. 22

		Baiterek 그룹 개요
○ 바이테렉 그룹(JSC Baiterek National Management Holding, Baiterek NMH)은 카자흐스탄의 국영지주회사로 국가개발기구, 금융기관 및 국가경제개발의 관리체계 극대화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에 의거 설립(2013. 5. 25)되었으며, 11개의 자회사가 대규모 사업지원, 중소기업지원, 주택개발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 1. 대기업․대규모 사업지원,‘산업혁신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 2014~19(State Program for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for 2014~19)’앞 금융, 투자 및 수출지원 -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(Development Bank of Kazakhstan JSC) - 카지나자산관리 (Kazyna Capital Management JSC) - 카자흐스탄투자펀트 (Investment Fund of Kazakhstan JSC) - 카즈수출보증보험공사 (KazExportGarant Insurance Corporation JSC) - 민관협력사업지원센터 (Center for State and Private Partnership Project Suport LLP) 2. 혁신활동, 중소․중견기업 및 '비즈니스 2020 로드맵(Road Map of Business 2020)' 사업 지원 - 국가기술개발기관 (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Development JSC) - 다무기업가정신개발 (Damu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JSC) 3. 부동산, 주택건설저축 및 '2020까지 지역개발프로그램(Program for Development of the Region till 2020)' 이행담당 금융기관 및 국영회사 - 카자흐스탄주택건설저축은행 (Housing Construction Savings Bank of Kazakhstan JSC) - 카자흐스탄모기지공사 (Kazakhstan Mortagage Company JSC) - 바이테렉개발 (Baiterek Development JSC) - 카자흐스탄모기지보증펀드 (Kazakhstan Mortagage Guarantee Fund JSC)

자료: www.baiterek.gov.kz (Baiterek 홈페이지)

(2) 난방 및 물 관리 인프라

□ (배경) 수도공급, 열난방, 배관 등 공공인프라 노후화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 필요

○ 카자흐스탄은 전국 수도망의 65%가 노후화되어 물 손실이 36%로 높고 보일러 발열효율도 절반 이상이 평균 41%로 낮은 수준임.

- 주택배관율도 OECD 평균 90%에 비해 크게 낮은 60% 수준으로 전반적인 주거관련 인프라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됨.

http://www.kisi.kz, 2015. 7. 14

○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미 2014년 5월 수자원관리를 위한 “국가프로그램(State Program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) 2014~2020”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수자원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
http://wabis.or.kr, 2014. 8. 8

http://egov.kz, 2016. 8. 18

- 이 프로그램은 관개시스템 현대화, 상수도 및 저수인프라 현대화, 물 절약기술도입 등을 통해 가정 내 물 손실률을 현재의 58% 수준에서 19%로 감소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.

□ (추진방향) 난방시설, 물 공급 및 관리 현대화 사업 등 지원

○ 카자흐스탄 정부는 누를리 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종 난방시설개선 및 물 공급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물 관련 48개 사업, 위생관련 20개 사업, 난방 관련 31개 사업 등 전체 99개 사업(2억 달러)을 추진하고 있음.

https;//primeminister.kz 2016 4. 8

○ 정부는 인프라 개선에 최소 1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 국부펀드 외 민간투자유치, 다자금융기구 협조융자, 민관협력(PPP) 등으로 관련 재원마련을 마련하고 있음..

나자르바예프 대통령 “Nurly Zhol” 계획 발표, 2014. 11. 11 (http://ortcom.kz)

- 다자금융기관 중 유럽부흥개발기구와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며, EBRD는 2015~2016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물 및 난방 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모두 8개 사업(승인예정 포함)에 2.7억 달러를 지원하였음.

분야	사 업 명	사 업 비 (달러)	추진단계
도시․ 환경 인프라	Semey Water	총비용: 8백만 EBRD: 4백만	계약체결
	Kostany District Heating sub-project	총비용: 17백만 EBRD: 10백만	계약체결
	Kostany Water	총비용: 12백만 EBRD: 7백만	계약체결
	Astana Water Modernisation	총비용: 27백만 EBRD: 15백만	이사회승인
	DH Meters Installation Programme	총비용: 63백만 EBRD: 36백만	이사회승인
	Ust-Kamenogorsh Water	총비용: 12백만 EBRD: 7백만	계약체결
	Kyzylorda Waste Management	총비용: 30백만 EBRD: 13백만	이사회승인
	South Kazakhstan Water Supply Project	총비용: 201백만 EBRD: 180백만	최종검토 완료

표 3. EBRD의 對카자흐스탄 도시․환경 인프라 부문 지원현황(2015~2016년)

주 : EBRD 달러지원 금액 또는 이사회승인(예정)월의 EIU 평균 환율 적용 (출처 : EIU. http://www.eiu.com)

자료 :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(www.ebrd.org/)

(3) 교육인프라

□ (배경) 교육인프라 개선을 통해 인적자본육성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모

○ 정부는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교육 환경과 함께 취학전 교육, 초등 교육 등 기초교육 시설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.

- 누를리 졸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교육시설 개선, 3부제학습(three-shift education) 폐지, 학습 중도포기율 감소, 3~6세 대상 기초교육 강화 등을 달성하고자 함.

- 2016 글로벌경쟁력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초등교육지수는 4.1로 138개 국가 중 70위이며, 초등교육 등록률은 86.3%로 118위에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초등교육 인프라수준은 세계중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.

□ (추진방향) 2016년 말까지 53개 교육시설 신설 예정

○ 카자흐스탄 전역에 2016년 10월까지 모두 43개 교육시설(29개 학교 및 14개 유치원)이 신설되었으며, 연말까지 10개 교육시설이 추가 건설될 예정임.

- 특히,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크몰라, 코스타니, 망기스타우, 알마티 등 지역에서 학교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.

https://strategy2050.kz, 2016. 10. 13

Ⅴ. 한국과의 협력방안

□ 한국기업의 인프라 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업 참여

○ 카자흐스탄 정부의 “누를리 졸” 프로그램 추진으로 교통, 산업단지, 난방, 상하수도, 교육시설 등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.

○ 우리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도로건설, 철도차량 및 시스템공급, 발전소 건설, 전력망 공급 등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, 이를 토대로 카자흐스탄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해야함.

- (에너지) 송전망 건설사업,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등에 대한 참여가 유망함. 2012년 한전은 알마티 인근에 송전선 건설에 참여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음.

- (난방) 한국기업의 열병합발전 기술력을 활용한 협력이 가능함. 2016년 한국지역난방기술은 카자흐스탄의 대형 발전사업자인 ‘알마티전력회사’와 노후발전소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.

에너지경제신문 2016. 9. 9

- (교육) 학교시설,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 인프라 개선사업에 건축, 관련 기자재 공급, 교육․훈련지원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함.

- (환경) 카자흐스탄 정부는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기술력을 갖춘 한국기업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, 2016년 11월 한-카자흐스탄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코스타나이 지역의 위생매립장 건설 등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음.

□ 양자․다자개발기구에서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참여

○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 등 양자 및 다자개발기구에서 추진 중인 인프라 사업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.

- AIIB는 ‘아스타나와 알마티 연결 도로’ 프로젝트 지원을 검토 중이며, 향후 ‘누를리 졸’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예상되므로, 역내 지분보유율 4위인 한국의 기업 참여를 추진할 수 있음.

* AIIB는 출범 첫해인 2016년 ‘타지키스탄의 두산베-우즈벡 국경 간 도로 건설’을 포함한 5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, 현재 ‘아스타나-알마티 도로 건설’을 포함한 7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임.

www.aiib.org

- ADB, EBRD도 도로, 난방, 상하수도 개선 등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또는 논의 중으로 입찰 예정사업들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.

□ 범정부적 지원확대 및 협력 강화, 민간협의체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

○ 양국 정부는 경제협의체인 경제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한편, 기존의 정책 및 경제협력채널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음.

- (KSP 지원) 한국은 KSP(Knowledge Sharing Program)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중소기업 활성화, 금융시장 개선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, “누를리 졸” 프로그램과 연관하여 교통, 교육, 산업 등 분야에서 KSP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.

*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2009년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11건의 정책자문(양자 KSP) 및 공동컨설팅(다자KSP) 사업을 수행함.

- (EDCF 지원)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EDCF(Economic Deveolopment Cooperation Fund)를 통해 ‘통신망 현대화 사업’을 지원한 바 있으며, ‘누를리 졸’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육, 산업단지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한 EDCF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.

○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(KOIF)를 활용하여 카자흐스탄 내 인프라 개발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.

정부가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0월 설립한 2.3조원 규모(약 20억 달러)의 펀드로 주요 사업 분야는 해외인프라 개발 및 기자재 공급임. 정부는 이 펀드를 활용하면 해외국부펀드 및 다자개발은행 등과 연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현재 KOIF는 최초 투자사업으로 한국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카자흐스탄 ‘알마티 외곽순환도로 건설’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임.

매일경제신문 2016. 10. 14

○ 이외에, 민간기업 단체인 플랜트산업협회,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가 가능함.

□ 건설된 국제수송로를 한국 상품의 유라시아 진출 통로로 활용

○ 카자흐스탄에서 건설하고 있는 국제운송 및 물류루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한국 상품들을 기존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카자흐스탄 및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로 수송할 수 있음.

○ 특히, 연운강(렌웬강) 국제물류터미널에서 연결되는 중국횡단철도(TRC)와 환카스피해 국제수송로(TMTM)를 이용하면 카스피해 연안국가는 물론 러시아와 터키까지도 상품운송이 가능함.

- (연운강 국제물류터미널) 카자흐스탄 국영철도와 연운강 시정부의 협력으로 2016년 2월 건설됨. 이곳을 통해 중국에서 유라시아대륙으로 운송되는 환적물동량이 현재 20만 TEU에서 2020년 50만 TEU로 증대될 전망임.

http://www.inform.kz, 2016. 5. 19

- (환카스피해 국제수송로*) 카자흐스탄,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 철도당국은 2016년 10월 TMTM 협력위원회를 창설하고 물류망을 구축 중으로, 이 노선 이용시 중국 연운강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화물운송기간이 해상운송 대비 14일 단축될 예정임.

http://cistoday.com, 2016. 9. 22

* 환카스피해 국제수송로(Trans-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, TMTM)

그림 5. 중국 연운강-카자흐스탄 물류망

자료 : www.ksg.co.kr, 2016. 9. 22

< 참  고  문  헌 >

대외경제정책연구원, 「최근 카자흐스탄의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 배경과 전망」 2016. 3.

한국수출입은행, 『카자흐스탄․우즈베키스탄 국가현황과 진출여건』 2015. 12.

, 『중앙아시아 인프라․플랜트 개발과 우리의 참여방안』 2016. 7.

IMF,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, 2016. 10.

WEF,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-2017, 2016. 9.

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World Statistics Pocketbook (2016 edition)

UN Develop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,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(The 2014 Revision)

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<Нурлы Жол> на 2015-2019 годы, Астана 2015.(<누를리 졸> 2015~2019 국가인프라 개발 프로그램)

http://kaz.moga.go.kr  (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)

http://kaz-almaty.mofa.go.kr  (주알마티 총영사관)

http://wabis.or.kr  (환경부 물산업통계시스템)

http://www.emerics.org  (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)

http://www.ksg.co.kr   (㈜코리아 쉬핑가제트)

https://primeminister.kz  (카자흐스탄 총리실)

http://www.mid.gov.kz  (카자흐스탄 투자개발부)

http://www.railways.kz  (카자흐스탄 철도공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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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baiterek.gov.kz  (카자흐스탄 바이테렉그룹)

http://kmc.kz  (카자흐스탄 모기지공사)

http://ortcom.kz  (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, 중앙정보서비스)

http://egov.kz  (카자흐스탄 전자정부)

https://strategy2050.kz  (카자흐스탄 국가전략2050)

에너지경제신문

매일경제신문

데일리뉴스

http://cistoday.com

http://www.kazpravda.kz

http://www.kazinform.kz

http://www.time.kz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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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inform.kz

IMF (http://www.imf.org)

World Economic Forum (https://www.weforum.org)

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(http://www.un.org)

EBRD (http://ebrd.org)

AIIB (www.aiib.org)